SELF-PAYMENT REDUCTION
노인장기요양보험의
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.
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, 소득·재산 기준,
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
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우성방문요양센터는 보호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감경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.
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.
건강보험료 및 재산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최종 적용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.
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는
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일부를
본인이 부담합니다.
감경 대상자는 기준에 따라
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
낮아질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등
일부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
면제될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란?
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,
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돕는 제도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,
고시에 따라
소득·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재가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%입니다.
-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%입니다.
- 감경 대상자는 40% 또는 60%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안내
아래 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일반 대상자와 감경 대상자의
본인부담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.
| 구분 | 일반 대상자 | 40% 감경 대상자 | 60% 감경 대상자 |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재가급여 | 본인 15% | 본인 9% | 본인 6% | 면제 |
| 시설급여 | 본인 20% | 본인 12% | 본인 8% | 면제 |
| 복지용구 | 본인 15% | 본인 9% | 본인 6% | 면제 |
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, 실제 감경 적용 여부와 부담률은 수급자 자격 및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감경 적용 대상
본인부담금 감경은 단순히 신청 의사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
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관련 기준을 통해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.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, 가입자 구분, 가구원 수, 재산 기준 등을 종합하여
감경 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감경 대상 여부가
직권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.
자격 취득, 보험료 조정, 자료 변경 등으로 감경이 제외되었거나
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 및 처리 절차
공단 자료로 감경이 자동 적용되지 않거나, 제외·해지된 경우에는
신청을 통해 해당 요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
01
공단 직권 확인
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
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. -
02
보험료 자료 조정
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
부과자료 등을 먼저 정리합니다. -
03
감경신청서 제출
수급자 관할 운영센터에
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-
04
해당 요건 확인
공단에서 신청자의 자격과
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. -
05
처리결과 통보
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가 통보됩니다.
-
06
감경 적용 또는 환급
감경 적용 시점에 따라 감경 적용 또는
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
감경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수급자의 자격과 장기요양인정 내용,
건강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현재 받은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.
의료급여 수급 여부,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을 확인해주세요.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나
공단 안내문에 표시된 본인부담률을 확인해주세요.
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시설급여 등 이용 중이거나
예정인 급여 종류를 확인해주세요.
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현재 부담률, 의료급여 또는 감경 여부를 알려주시면
상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